금감원, ELS·펀드 사태 후 '소비자 보호 강화' 시동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의 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 정무위 소속 김승원·김현정 국회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패널로 참석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 판매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 설계 단계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 의무 준수 △제조사(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 은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고난도 금투상품의 대규모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적합확인서 악용, 투자성향 변경 유도 등 적합성 원칙 위반과 핵심 위험 및 상환 순위 설명 누락 등 설명 의무 위반이 제기됐다. 개선 과제로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핵심설명서 기재 사항 개선, 판매직원 이해 상충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 업무에 속도감 있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에는 보험상품 관련, 27일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