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거래처 대표, "오비맥주 임원에 3억6000만원 줬다"...공여 인정

[포인트경제] 오비맥주 거래처의 대표가 “오비맥주 임원에게 3억6000여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거래처 박 모 씨는 정 모 오비맥주 구매 담당 이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2025년 5월, 검찰은 정 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박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씨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정 이사에게 납품 유지와 단가 인상을 부탁하면서 A 사 법인카드를 포함해 3억6000여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박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이사가 배임수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박 씨만 따로 먼저 판단하긴 어렵다”며 “증거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박 씨에 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 이사 외에 오비맥주의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대표와 김석환 부사장, 오비맥주 법인, 제트엑스벤쳐스 법인 등이 관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할당관세 제도(TRQ)를 이용해 자신들이 수입한 맥아를 협력사가 수입한 것처럼 꾸며 관세 157억여 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해상운임 일부를 육상운임으로 위장 신고해 관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더했다. 제트엑스벤쳐스는 오비맥주의 수제 맥주 자회사다. TRQ는 특정 수입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 맥아는 싹을 틔운 보리 씨앗으로, 맥주 주원료다.

박 씨가 공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배임증재'가 나와버렸고, 이 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배임죄와 달리 재산상 손해 발생을 검찰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준 사람이 먼저 "청탁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때 받은 사람이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배임증재는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일반적으로 5만원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라니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배임증재' 가이드라인에는 5000만원 기준으로 큰 가중처벌이 있다.

더구나 재판정에서 3억6000여만원의 공여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해당 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 되어버렸고, 현재 관세 포탈 사건은 기소된 피고인이 15명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