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성공한 수사·재판이라 생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뭔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판사의 결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리적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며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선고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장관은 “이 사건과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국민적 요구에 검찰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