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항명’ 규정… “국조·청문회·특검 동원해 어떤 행위 했는지 밝힐 것”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을 통해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진상 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호가호위했던 권력자들이 감옥에 갔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지나지 않았다. 1년도 안 돼 부끄러움도 없이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가관”이라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항소 기한)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장동 사건 수사팀 책임자였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학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이 양 포장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이번에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당에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