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속 그린벨트 해제 논의 재점화...여권, 선거 앞두고 민심 눈치?

[포인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 주택 대출 규제에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권에 확산한 영향이다.

여당 주요 인사들은 단기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부지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의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갖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등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50㎢ 규모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다만 해제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환경단체는 생태 훼손과 도시 확장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 책임이 지방정부에 집중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등 4개 지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공급 규모와 속도 모두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달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발 시간 소요 등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