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예산’ 때린 국힘… 지역 챙기기 딜레마도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728조원)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청년은 빚더미에 앉았다”며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을 복사·붙이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가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씨앗을 빌리는 게 아니라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예산”이라며 “미래세대의 몫을 당겨 지금 마구잡이로 쓰겠다는 약탈성 재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AI 신기루가 아니라 민생 현실을 지키겠다”며 “선심성·매표성 예산이 아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지금 속도로 가면 2065년엔 국가채무가 GDP의 150%를 넘고, 연금·건보 적자만 6,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한마디에 은행 금리가 바뀌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시장 원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지키되 불필요한 확장재정은 줄인다”는 기조 아래 지역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재정 보수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예산을 챙기려는 절충 전략으로 해석된다. 확장재정을 두고 여야 간 ‘예산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힘이 비판 강도를 유지하면서 실제 심사 과정에선 선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기조와 ‘지역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 확장재정을 견제하면서도 지역 SOC·산업예산을 챙겨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은 만큼, 향후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비판과 협상’을 병행하는 절충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