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VST, 베트남 당국에 부과된 세금·행정처분 분쟁 논란

[포인트경제] 포스코홀딩스의 베트남 스테인리스 생산·판매 법인 포스코 VST(Vietnam Stainless Steel)가 최근 베트남 세관 당국과의 세금 및 행정처분 분쟁으로 논란이다.

최근 베트남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약 2만 8278톤의 스테인리스 원재료를 수출용으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베트남 관세청은 약 159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 및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포스코 VST 측은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수출용 원재료를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일부 세금을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내수 판매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스코 VST는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지만, 이를 '탈세'로 규정하고 과도한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 VST는 베트남 관세청의 결정에 대해 이미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차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현재는 베트남 재무부(관세청 상위 기관)에 제출한 2차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겪는 세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포스코 VST는 포스코가 동남아시아 스테인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9년 베트남 현지 냉연 공장인 ASC(Asia Stainless Corporation)를 인수하여 설립했다. 주로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 내수 시장과 인근 동남아 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 규모를 연간 23만 5000톤으로 늘려 현재 베트남 내 스테인리스 생산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