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의혹’ 제기에 “징벌적 손배 1호 적용대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적용대상이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회동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자 공세의 날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좌파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때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을 하고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녹취는 친여 성향 한 유튜브에서 공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 측이 실제 제보자의 목소리가 아닌 AI로 제작한 음성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제보의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하셔야 될 것”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내세워서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본회의장까지 허위사실을 마구 유통시켰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금지법이라고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치면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등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즉각 고발조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