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국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환영'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제화 과정에서는 환자 편익을 우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492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월평균 진료 건수는 20만건 안팎에 달한다. 이는 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7%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라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AI 기반 진단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 혁신을 통해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제화 지연과 불확실한 시범 사업 구조 탓에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반면 주요 국가는 비대면진료 AI 도입과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며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보건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실증 경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 관점이 배제되는 점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질서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편익과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라며 "혁신과 기존 이해관계 간 충돌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