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대 5000은 고정밀 아냐”…업계 “안보까지 위협하는 억지”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구글이 1대 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내 지도 반출 요구를 다시 높이고 있다. 업계는 군사 기밀 노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핵심 쟁점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리고, 위·경도 좌표를 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1대 5000 축척 지도는 국가 기본도일 뿐 고정밀 지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고정밀 여부는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1대 5000 축척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히며, 대부분 1대 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며 “1대 5000 지도는 상식적으로도 고정밀에 가깝다. 이를 기반으로 공격을 가하면 오차가 1m 안팎에 불과해 안보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 우려도 이어진다. 지도학계에서는 1대 5000 축척 지도를 위성영상과 겹쳐볼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내 이동 경로나 침투로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좌표를 제공해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핵심 정보가 빠져나가는 건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국내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설치 거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국내 서버를 두더라도 실제 지도 연산은 해외 센터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보안 필터링을 거친 뒤 해외 서버와 연동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반박한다. 국내 사업자는 이미 서버를 두고 규제와 비용을 감당하는데, 구글만 예외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세금 회피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