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개정안’ 합의 파기에 정국 급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이를 두고 여야 관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11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대규모 장외 투쟁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자신에게 쏠리자, 이에 격노하며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들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 하루 만에 뒤집힌 ‘여야 합의’

전날(1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6시간의 협의 끝에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검법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반대했고, 박선원 의원은 “내란 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라고 비판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도 원내지도부를 비판하는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부 반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대규모 투쟁’ 예고

사실상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협의 대상자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11일)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 파기됐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자당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제외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협치를 다 깨부순 것이다.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 민주당 ‘투톱’ 공개 충돌

협상 결렬에 대한 후폭풍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의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공개 충돌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그 부분이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원내지도부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협의를 추진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사과 요구를 받은 정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들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에 대해선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검법 수정안엔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내란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는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