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기술탈취 대책 ‘환영’…“시의 적절한 조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대책에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높여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문가 조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속한 법령 개정과 하위 규정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