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6사, 5년간 산재 사망자 전원 하청 소속…‘위험의 외주화’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가 5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4.7%가 하청(협력사) 노동자였으며, 사망자 5명 모두 하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기관에서 517건의 산업재해가 보고됐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528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사상자의 고용형태별로는 84.7%(443명)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으로 조사됐다.

5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고, 7월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8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따른 내부 징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도 대부분 안전절차 미준수나 안전관리 미흡에 그쳤으며, 서부발전은 징계 사유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을 합쳐 가장 많은 사고를 낸 한수원은 2021년 사망사고 발생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생명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