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李 100일] 文·尹·李 3명의 대통령, 그리고 100일 ①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당선 이후 100일이 지나면 100일 동안의 성과 및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00일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소위 우리나라 '1호 기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전용기의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공군 1호기'로 불리기 때문이다. 

'1호 기자'는 언론사에서 인정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최고 권력을 취재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작지 않다. 필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 4년과 집무실을 이전한 윤석열 정권이 탄핵 판결 후 용산 대통령실의 3년1개월, 그리고 이재명 정권까지 3명의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3명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부터 브리핑, 행사 등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사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행사를 따라다니며 취재할 수 있는 '풀단'과 그렇지 못한 '비풀단'으로 나뉘는데 필자의 경우 '비풀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1호 기자'로서 그리고 '비풀단'으로서 각 대통령을 옆에서 바로 취재할 수 있는 '100일 기자회견' 전까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등 3명의 대통령 100일을 정리해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전 국민의 '촛불집회'로 헌정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0일 취임해 당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하면서 집무를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전국민 단결'을 집권의 2대 목표로 삼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 1번으로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83.59%의 지지를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전력자를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해 더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으며, 취임을 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취임 사흘째인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각 기업들은 상생 방안으로 정규직화 움직임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추경에 11조원을 편성하하고, 하반기 공무원을 1만2000명 채용하겠다고 밝혀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반도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였는데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국가가 ‘보훈’할 것이다. 그 손자·손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호전시켜 그 어느 때보다 위험 강도가 높아져 있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화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 취임 후 100일 간 4만3000㎞를 오갈 정도로 외교 활동을 펼쳤고,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8.2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썼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간 △적폐청산 △남북관계 △외교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5월9일 퇴임할 당시 지지율은 40%를 차지했으며, 5년 평균 지지율은 51.9%로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 41.8% 보다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뿐 아니라 5년 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적폐 청산을 통해 사람뿐 아니라 시스템까지 확립했다. 

또 경제적으로는 지난 2022년 팬데믹을 만들었던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적은 역성장 폭을 기록하도록 했고, 무역에서는 일본의 소부장 산업 무역분쟁에 굴하지 않고, 한국의 소부장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기도 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도입하고, 8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 비급여 급여 전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1인실 일부로 축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 △신포괄수가제 제공 기관 확대 △실손보험 관계 재정립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썼고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저격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된 평화번영정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고, 2018년 4월27일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고, 2018년 9월 3차 평양회담에서는 비핵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회담은 북미 입장차로 인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1년 차 70.8% △2년 차 56.0% △3년 차 49.2% △4년 차 43.2% △5년 차 41.6%로 평균 4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