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노조원 자녀 특채 문제를 직격했다. 최근 일부 기업 노조가 퇴직 시 자녀를 채용하는 안을 요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정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한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은 취해야 한다는 게 늘 지론”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취업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노조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기업은 물론 노조 역시도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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