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갈등설이 재점화됐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여권은 즉각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미 한 차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중앙일보’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에 여당의 참여 여부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이 관례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 협의 때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고 한다.

계속되는 설전에 우 수석은 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이러한 논쟁 끝에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정대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해당 보도에 여권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여당 간의 논의의 과정은 있었지만 갈등이라고 볼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논의가 충분해야 된다”며 “그런데 그 과정들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본인의 의도와 말을 붙이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 검찰개혁 ‘주도권 싸움’ 해석도

이러한 해명에도 이번 사태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간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던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내비쳤던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보다 앞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들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자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번 상황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당정 간 의견 충돌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디테일을 정하는 문제에서 상반된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주제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적 요소가 여전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와 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검찰개혁에서 ‘속도전’을 외쳐온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키를 쥐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다. 야당은 이러한 틈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나섰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당과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