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강화 건설현장 "징벌만으론 어렵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징벌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 A씨는 "대형사는 안전에 더 철저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지만, 실상은 현장마다 인력 부족에 쫓기고,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쉽지 않다"라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관련자 문책과 제재가 이뤄지지만, 이미 늦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반복되는 건설업 사고는 특정 기업이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에 깔린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다.

현장 관리자들은 "정부가 기업을 겁주는 데만 집중하고, 현장에 실제 필요한 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산업안전 교육은 형식적이고, 숙련 인력은 부족하고, 안전관리비는 비용절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이미 인력과 예산 모두 빠듯한 상황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안전관리의 실질적 사각지대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을 거치며 안전 책임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작업 현장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이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50~60대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언어, 체력, 교육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정책 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제재 강화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일벌백계를 외치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제도와 처벌을 강화된 만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확대, 공사비용 내 안전관리비용의 의무적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