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 해소…장애인 비과세저축 '비대면' 가입 확대

[프라임경제] 오랫동안 금융투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들이 이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전 증권사가 오는 4분기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증권사에서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23개 증권사 중 20곳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곳은 삼성, 우리, 키움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가입 자격 증빙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그 결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시작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입 절차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개시한다. 

DB투자증권, IM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2025년 4분기 중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시스템을 구축, 2026년까지 모든 증권사가 비대면 가입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비대면 가입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집계된다. 7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90%이상인 36만1000개를 차지했고, 영업점 방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8.1% 수준인 3만2000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