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공기업 생태계 ‘지각변동’…“득인가, 실인가”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3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에너지 정책과 공기업 지형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줄줄이 기후부 산하로 예속하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하고,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1993년 상공자원부 시절부터 이어진 산업·에너지 통합 체계를 32년 만에 처음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조 전환”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편안 시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주안점은 성장·효율 중심의 산업 논리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후 논리로 전면 전환될 전망이다.

야당과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원과 원전 수출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고, 국내 전력·가스 정책은 기후부에 넘기는 ‘이원화 체계’가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여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우려가 큰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은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에너지는 곧 전기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 산업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히 밀어붙이게 되었는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아직 성패를 단정 짓기에는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인 예시다. 영국은 2008년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과를 거둔 반면, 독일은 2021년 부처 분리 이후 정책 혼선으로 되돌린 경험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확실성에 따른 긴장감이 공기업 내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통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속 변경이 확정될 경우 경영평가 기준·정책 협의 구조·투자 전략 등에서 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다 할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언급한 만큼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구체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