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9·7 부동산 대책, 정치적 쇼…핵심 빠진 순살 공급"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핵심 빠진 순살 공급 대책으로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돼있지만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한다"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후진국적 발상은 에너지 공급에 인색하다. 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를 덜 짓고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인상돼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쪼개지면 원전·재생에너지·가스·석유·전력 정책이 뒤죽박죽, 대외 통상 협상에서도 교섭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즉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