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월간 한은서 75조원 빌려…"지출 구조조정 필요"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에서 약 75조원을 빌려갔다. 확장 재정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각각 17조9000억원, 25조3000억원을 빌려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가 3개월 동안 74조8000억원을 끌어다 쓴 셈이다.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할 때 이용되는 사례가 잦다.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넣고 뺀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격과 수비가 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