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민주당 “9월 안에 입법”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며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던 기획재정부도 분리 개편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경제부총리 소속 재정경제부를 따로 두어 경제정책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설치한다. 통계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겼다.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달 말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