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 국무총리실로…'앙꼬' 없는 기재부, 컨트롤타워 기능 우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확정된 가운데 예산 편성권 없는 재경부가 기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산 편성권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재정건전성 등 한국은행과 공조한 통제 기능이 취약해질뿐더러 이 때문에 중장기 전략 수립이 곤란해진 탓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 권한이었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편입해 예산 편성을 비롯해 재정 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전담키로 했다.

기존 기재부는 옛 명칭인 재경부로 되돌려 경제 정책 수립 역할을 강화했다.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맡으며 경제부총리는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해체로 그동안 금융위가 담당해 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도맡는 셈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도 재경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기능을 강화한다. 공운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상임위원 제도를 신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공운위 사무국으로 전환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새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이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취약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 전반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처 내부에서는 국내 금융기능 회수와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예산권을 잃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권 없이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2008년 당시 통합 배경이 ‘분산된 재정기능의 비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통제의 취약성’이었던 만큼, 이번 분리가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이달 말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대수술’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은 폐지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기존대로 남기기로 했다.

한편 정치적 논란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