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년 만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변경

[포인트경제]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산업 진흥과 에너지 공급 정책을 동시에 담당해왔는데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 진흥 논리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산업통상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여기에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겨둔다. 에너지가 떨어져나간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역시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며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조직 개편이 이어졌지만, 산업과 에너지는 줄곧 한 몸이었다.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산업부와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정부 부처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률을 줄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개편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와 진흥 정책을 주로 펼쳤던 산업부 에너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분리되면서 AI,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막대한 첨단 산업과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에너지 정책 기능이 두 부처로 분리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될 경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