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현대차-LG엔솔 대규모 체포사태, 트럼프 뒤통수 아니다?

[프라임경제]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00538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현지시간 5일 한국인 포함 400명 넘는 인력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수개월간 조사 후 연방법원 영장을 근거로 단속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현대차·LG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협력사 소속 인력이었다. 상당수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B-1 비자 등 현지에서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이용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숙련 인력을 파견하려면 H-1B 등 정식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 절차와 쿼터가 제한적이라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불법 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글로벌 기업의 하청 구조와 관리 부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