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완도군수 행정혁신…지방행정의 모범 제시

[프라임경제]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고,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가동 중인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은 그러한 행정 철학의 연장선으로, 완도군 공직자들이 직접 민생 현장과 기업, 협회를 찾아 불편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창구가 되고 있다.

신우철 군수의 행정철학은 규제 개혁을 군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닌 군민이 곧바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완도군은 농수산업, 해양치유산업, 귀촌‧귀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양식업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지원 제도를 일원화해 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귀어‧귀촌인의 정착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던 과도한 서류 제출과 반복적인 심사 절차를 없애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또, 청정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관광 관련 규제 완화 건의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규제 혁신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빛을 발했다. 영세 상인들이 점포를 운영하며 겪는 불합리한 규정, 예컨대 간판 설치 제한이나 임시 구조물 허가 문제 등을 현장에서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과 보육 시설 운영과 관련해 이중 규제나 불명확한 행정 지침을 해소한 것도 현장의 호응을 얻은 사례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군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신 군수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 지역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등록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흔히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중앙 협의 절차를 과감하게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성과는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는 신 군수의 일관된 철학에서 비롯됐다.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군민이 현장에서 편해지고 기업이 숨통을 트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라는 점을 재임 내내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집된 건의 사항은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나아가 법령 개정 건의로 이어졌다. 완도군 내부에 뿌리내린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규제 개혁의 외연을 더 넓힐 계획이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청년·귀촌인·보육·복지 분야 등 다양한 계층과 단체를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신 군수가 임기 동안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은 단순한 행정 혁신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읽힌다. 군민 생활의 편의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산업 기반을 닦아낸 점은 향후 군정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지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민의 목소리를 제도 변화로 연결한 그의 방식은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 군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신우철 군수가 강조해온 현장 행정과 규제 혁신 철학을 계승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