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문회, 조직 개편 논란에 정회

[프라임경제] 국내 금융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행됐다.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 금융위원회가 사라지면 위원장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30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회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세간에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를 분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결정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이다. 

개편안은 당초 지난달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고 여겨졌으나 의견 수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탓에 지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수장이 임명되고, 인사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금융위원장 청문회를 앞둔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금융위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 조직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 후보자를 열흘 일 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금융위원장"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