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맞손’…“불법 외환범죄 엄정 대응”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시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과 DAXA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범죄 단속의 핵심 단서인 만큼, 관세청은 최신 범죄 사례를 거래소와 공유하고 거래소는 의심거래 탐지·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