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업재해 전담수사팀 신설…'신속 수사·전문성 확보'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전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초동 수사와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1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 전국 시·도청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다.

경찰청 내에 전국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지휘계가 설치되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의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인력 59명에 4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7명을 파견받아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수사를 담당하며,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해 향후 업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수사를 주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경찰이 보조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전담팀 신설로 인해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두 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도 경찰과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어차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 공동으로 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산업·시민재해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담 수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커져왔다.

경찰은 중대재해사건의 현장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설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