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모형 마련에 박차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모형 마련에 박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환경교육 관련 일반현황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주요 내용 △선행연구 검토 등을 설명했으며, 향후 과제로 환경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조례의 정비 방안 제시,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혁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 교육 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조용진, 윤종호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정책 개발과 실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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