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희생양' 우려…검역 완화 반대 촉구

[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농산물 검역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 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 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역은 병해충과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무력화하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농산물 추가 개방 결사반대!',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검역 완화 절대 불가!'라는 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