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 공식화" 정부, 올해 성장률 0.9%로 하향…금융위기 이후 '최저'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대폭 낮추며 '0%대 성장'을 공식화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에 힘입어 1.8% 반등을 예상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인 1.8% 대비 0.9%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0.8%)보다는 소폭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와 해외 투자은행(IB) 평균(1.0%)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1분기 -0.2% 역성장, 2분기 0.6% 성장으로 상반기 부진이 이어진 만큼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하반기 1%대 중반의 성장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0.9%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1%대 중반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는 1.3% 증가로 전망됐다. 추경 집행과 소비쿠폰 지급, 금리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지만,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하다. 설비투자는 2.0%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는 -8.2%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의 부진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연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선박은 선방하겠지만, 자동차·철강 등 미국 관세 품목과 석유제품·화학 부문은 부진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는 미국이 검토 중인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아 추가 하방 위험이 남아 있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0.6%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950억달러 흑자가 예상되지만, 전년(990억달러)보다 40억달러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다.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연간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망치인 12만명보다 늘었지만, 건설·제조업 일자리 부진과 청년층 고용 악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물가는 가공식품 가격 강세와 내수 회복 등의 영향을 반영해 연초 전망치(1.8%)보다 높아진 2.0%로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민간소비가 1.7% 늘고, 건설투자가 2.7% 증가로 전환되며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수출은 -0.5%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여건을 고려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높게 설정해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소비 등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공고화될 수 있도록 경기·민생 활력을 높이고,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경제 선순환을 회복하는 한편, 물가안정 등 민생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