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살, 사회적 재난 관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며 "2023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1만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 언급하며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는 저나 또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