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성사될까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대표의 공언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원내 지도부에선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공약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후퇴는 없다”였다. 사실상 검찰개혁 입법 시기를 두고 당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 추석? 정기국회?… 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시기’두고 입장차 

20일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됐다.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한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의 말은 정치적인 발언·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한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한편으로는 정부·여당 간에,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원내수석은 “‘속도를 조절하자’는 취지보단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원내수석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기에 대해 ‘정기국회’를 언급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기국회(연말) 안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와 개혁 입법 관련해서 또는 계획 과제와 관련해 수시로 논의하긴 하는데 (입법 완료)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공유한 바 없다”며 “(정) 대표의 의지는 ‘추석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과제에 대한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정 대표의 ‘의지’를 강조하며 ‘추석 전 입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며 “(정) 대표가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표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이 이걸(검찰개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초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도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번 달 안에 (검찰개혁) 안이 나올 것”이라며 “그걸 갖고 9월 초중순까지 논의를 할 것이고, 큰 틀의 안은 추석 전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