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교육회의 설문조사 결과 '신뢰성 논란' 가중

[프라임경제] 전남지역 교육관련 교원·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인 '전남교육회의'가 20일 발표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3년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에서 교육감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연구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남지역 도민 1019명과 교직원 14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민 대상 조사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직무수행만족도는 불만족 41.31%, 만족 37.39%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교육감의 혁신실천 여부에 대해서도 42.40%가 부정적으로, 39.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전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50.73%가 부정적으로 답해 가장 큰 우려를 보였으며, 긍정적 응답은 30.23%에 그쳤다. 교권보호와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43.3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직원 대상 설문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욱 뚜렷했다. 직무수행만족도는 불만족 51.8%, 만족 32.8%였으며, 교직원과의 소통에서는 불만족 57.8%, 만족 28.2%로 격차가 컸다. 근무환경개선·권익보호 분야에서도 불만족 57.5%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교육감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상교육복지 확대(15.50%),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10.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전남교육회의 스스로도 "교육회의 회원과 관련 단체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집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교육회의 회원과 일부 학부모, 특정 교직단체 위주의 설문조사가 이뤄진 데다 성별과 지역 등 기본적인 표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설문 문항 구성에서도, 부정적 단언과 함께 의사를 묻거나 편향된 해석 등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김대중 교육감을 겨냥한 '흠집내기'라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부 단체의 편향적 설문으로 전남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음에도 마치 도민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이 '전남교육회의' 회원 및 일부 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며 "과학적·객관적 조사라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표집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문항 설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문문항이 부정적 전제를 포함시켜 부정적 결론을 도출했다"며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긍정적 성과가 의도적으로 축소·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예방·대응 만족도와 민원 처리에서는 긍정 평가가 확인됐음에도 부정적 측면만 강조돼 전남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교육회의 일부 소속단체 대표의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은 이번 설문조사의 정치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 자료를 '여론'으로 둔갑시켜 전남교육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와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토대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 관계자는 "표집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지만 설문조사가 주는 시사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 논란은 전남교육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