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4만명 신용사면·연체이력 삭제"...금융권 "소상공인 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포인트경제] 정부가 324만명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하고 금융권은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는 내달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신용사면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며, 이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 달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금융권에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위해 노력한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