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계약에 50년 종속된 원전 수출...與 "국부 유출·매국 협정" 진상 조사

[포인트경제]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과 한전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 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체코 정부 측에 진정을 내면서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는 합의 선언을 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 조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같은 내용들이 불공정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불평등 계약이 확인됐다면서,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 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불공정 협정을 맺은 근본 배경은 윤 전 대통령이 하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서 출발했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본색원해서 원인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