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 우려…법적 안정성 강화해야”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직을 한 군 복무자,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에 대해선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군대에 가 있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3년인 공보의와 1년 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