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청래 지도부’가 출범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3대 개혁’ 특별위원회가 모두 출범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가졌다. 또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에,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주에 출범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3대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러한 속도전에 ‘과유불급’이라는 쓴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 정청래, ‘추석 전 완수 목표’ 재차 강조
이날 오후 민주당은 언론개혁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언론개혁 특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부위원장, 과방위원인 노종면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언론개혁 특위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작업,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뉴스 포털사이트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지난 2004년 당시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그는 “‘만두소가 불량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했다. 그 전도유망하던 30대 만두(소) 사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사장 사후에 그 만두소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입증됐다. 그러나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붕으로 몰아넣는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사장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없었다”며 “이것이 언론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다.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언론개혁 특위가 이날 출범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위는 지난 12일,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주에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특위는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대법관 수 증원 및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3대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 대표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언론개혁 특위 출범식에서도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속도전에 당내에선 ‘과유불급’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정 대표와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 자리에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지리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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