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3월 이후 최저…정부, 시장교란 '정조준'

[프라임경제] 규제 강화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자, 이제 정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교란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월 5조3000억원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순으로 매달 확대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증가세가 크게 축소된 셈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원인으로 6월27일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과 한도 축소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꼽았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 실행일 사이에는 2~3개월의 시차가 있어서다. 

실제 6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3만4000호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2만4000호)과 비교해도 1만호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 사례가 지목됐다. 정부는 신고가 신고 이후 이를 철회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월은 이사수요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총량 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