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시장 안정화 강조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시민들에게 직접 공유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무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라며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카데미는 7월 현재 서대문, 성동, 노원, 동작, 강서 5개 자치구에서 총 3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87%에 달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에 골목과 빈집이 많아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며 장기 숙제를 해결하고 개발이 추진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7월14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7월24일)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월30일)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393곳도 해제돼 서울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2023~20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침체된 정비사업에 실질적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일적인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하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시민들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 확대 △녹지확충 결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과 함께 재개발을 막아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이 결과 과거 10년간 연평균 12건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건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현재까지 145곳 약 20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이 확정돼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서 공정성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공급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리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