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조국]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 사면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총 2,188명이 대상이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정치권 전반의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여권 내부적으론 ‘지방선거 경쟁’과 ‘합당’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여야 관계에선 ‘보수 대 진보 진영 대치’가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8개월 만에 풀려나는 조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이다.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였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여당이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정치계·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됐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지방선거 ‘대결’·여야 ‘대치’ 분석

조 전 대표의 출소로 향후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조 전 대표 ‘역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어느 쪽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하다”며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 나와 조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한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 현재로선 말을 아끼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 활동 계획’에 대해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당분간은 걱정해 주신 당원들과 국민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여권의 ‘지방선거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의 대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지난 4월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력화돼서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들을 내면 민주당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현재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김 대행은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싶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합당 문제는 저희들이 창당 이후로 한 번도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보수 대 진보 진영 대치’가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파상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럴 거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 사면 같다”고 맹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