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추진

[프라임경제] 박균택 의원이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재산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립몰수제'가 핵심 의제다. 이 제도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게 한다.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불법재산 환수가 가능해진다.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사회도 이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정의규정 추가와 독립몰수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씨가 비자금 실체를 폭로했지만, 현행법상 환수는 여전히 어렵다. 범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제3자 재산 이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폭력범죄 단죄를 강조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도 독립몰수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독립몰수제의 개념, 국제사례, 법적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독립몰수제 도입은 국가폭력범죄 피해 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