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못 받나…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마련 착수

[프라임경제] 국민의 약 90%가 내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대상자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남은 과제는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소득 기준으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을 걸러낼 기준이 필요해서다.

행안부는 내달 10일까지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논의하고,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준 마련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참고될 예정이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과거 지원금 지급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한 달 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중·하위층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