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제재" 포스코이앤씨,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프라임경제]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건설업계에 초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 행정부에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그간 인명사고 제재가 주로 과징금이나 일시적 입찰 제한에 그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업계 퇴출'을 경고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징벌적 조치를 지시한 건 극히 이례적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 실질적 행정처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2025년 기준), 연매출 9조원 규모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면허 취소'라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정부가 동아건설에 면허를 취소한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관급공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희민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 그룹 내 '안전 전문가' 송치영 포스코그룹 안전특별진단TF팀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회사 측은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진 사업 확장에 의미가 없다"라며 전면적 안전 체계 개편 및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신임 사장 역시 "경영 성과보다 중요한 건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물론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한 인프라 부문와 함께 정비사업 부문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송파 한양2차 △개포우성 4·7차 △성수2지구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불안이 커지며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계 전반에서도 최근 정부의 조치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향후 정부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정도 처벌은 부실시공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논의된 사안"이라며 "안전 강화 방침은 공감하지만, 면허 취소까지 거론되는 건 업계 전반에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후속 행정처분의 수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