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급대책 예고 "시장 체감은 계획보다 실행력에 달렸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8월 중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하면서 과연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6월 발표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6.27 대책) 이후 수도권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라는 구조적 해법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8월 공급대책' 계보 연장선상에 있다. 

2020년 8.4대책(26만2000호) 시작으로 △2.4대책(83만호) △8.16대책(270만호) △8.8대책(72만7000호)까지 잇따라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삽을 뜬' 사업은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간 공급 계획과 실현 간 간극이 정책 신뢰를 갉아먹은 만큼 실효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거세다.

가장 빠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도심 유휴부지‧국공유지 개발 △공공정비사업 △고밀개발 등이 거론된다. 2020년 8.4대책 당시에도 서울 내 군 부지‧차량기지‧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핵심이었지만 △기부채납 비율 논란 △조합 반발 △인허가 지연 등 장벽에 부딪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현실성이 떨어졌고, 태릉CC의 경우 환경 논란 속에서 공급계획 자체가 장기 표류되고 있다. 반면 최근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 공급된 공공분양 단지에서는 22가구 모집에 2만5000명 이상이 몰리며 높은 수요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평균 13년(기존 18.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수도권은 여전히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 위축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리 하향 기조에 더해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고 있어 공급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많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카드를 언급한 바 있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제도 유지' 기조를 고수하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정책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실행력이 중요하다"라며 "공급계획 수립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최소 4~5년 이상 소요되기에 계획 발표 시점부터 얼마나 빠르게 제도 설계와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공급 발표→후속 무산' 흐름은 시장에 피로감을 안겼다. 집값 안정화는 결국 실질적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와 인허가 간소화,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복합 실행 전략 없인 또다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실행력 있는 공급정책'으로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발표를 앞둔 8월 대책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