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여부 관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무부가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과 관련법에 따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추린 사면·복권 대상자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특별사면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인지다. 그간 여권에서는 공개적으로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여권이 힘을 싣고 있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선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이를 뒷받침해 왔다. 

반면 야당에선 ‘조국 사면론’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보수 인사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한 것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길 부탁한다”고 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다. 문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여권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권을 활용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면이 통합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듭 말을 아끼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서 일차적 검증,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검토 내지는 결정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