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 민중기 특검의 손익계산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김건희 씨가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6일 오전, 김건희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께 고개를 숙였다. 피의자 윤석열(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여러 권력형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수사 기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등장은 특검팀에게 양날의 검이다. 소환을 끌어냈다는 ‘상징성’인 동시에 ‘맹탕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특검의 손익계산에 서문이 열렸다.

◇ 김건희 구속기소의 갈림길… 실패 우려도 공존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제시한 소환조사 혐의는 다섯 가지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대해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주가조작 허위 발언 의혹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및 통일교 인사 개입 의혹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 다섯 가지 의혹만 조사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형사상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의혹을 먼저 수사를 선상에 놓고 조사를 진행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씨는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콜검(콜하면 달려가는 검찰)’ 사태 등을 불러일으키며 법망을 피해 간 바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기소를 전제로 한 법리적 확신이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지난 6월 확보해 특검팀에 인계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3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작전’ 기간(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당시 김 아나운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차명 거래’ 또는 ‘계획적 개입’ 가능성을 집중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특검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 그 사람하고 끝났고, 저희 집사람(김건희)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이미 법원 등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때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되는 사항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로서 직접 정치와 권력 행사에 개입했는지다. 대표적인 예가 공천개입 의혹이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지원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수사의 핵심이다.

또 통일교 인사 개입 의혹 및 건진법사 청탁은 김건희 씨의 비선 인맥이 대통령실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정황이 핵심이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통일교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 여부가 김건희 씨의 비공식 권력 행사 의혹과 맞물려 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함께 연결되는 고리다. 김건희 씨는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약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착용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이를 일부러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으로 연결되는 의혹인 셈이다. 특검은 현재 해당 목걸이를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확보했으며, 진품 은닉 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중이다.

결국 이번 소환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했다는 상징성보다 실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 비선 권력 구조, 정치 개입, 허위 발언과 은폐 혐의 등 특검 수사의 모든 고리가 김건희 씨를 기점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이 이 다섯 가지 핵심 의혹에서 기소로 이어질 명확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는 곧바로 힘을 잃고 마는 ‘빈손’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 민중기 특검의 손익계산서는 이제 숫자를 채워 넣는 일만 남았다. 성공은 기소, 실패는 무능이다. 특검은 지금 이 수치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