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최대 수위 법적·행정 조치 검토" 지시

[포인트경제]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최대 수위 조치까지도 강경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3년도에 사망사고 1건, 지난해 3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사업 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포스코그룹은 '재무통'으로 불린 전중선 전 대표가 취임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정희민 대표로 교체했다. 사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임하게 된 정 대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정 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점점검에 나섰지만 안전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작업을 재개한 직후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 대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포스코그룹은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급증하자 장인화 그룹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신설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함께 엄정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일벌백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