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업계, 50% 관세 폭탄 초토화 위기… 국회 ‘K스틸법’ 발의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한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과 별개로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되면서 철강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한국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철강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산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철강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철강 핵심 전략 기술 선정 △세제 및 재정 지원 △공동행위 금지 규정 적용 금지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 경제 안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난 3월 50%로 올렸고, 유럽연합은 철강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올해 초 발표했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철강 산업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와 국회가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지원보다 철강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일본과 인도의 주요 철강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최근 호주 와일라 제철소 인수 제안서를 남호주 주정부에 제출했다. 와일라 제철소는 1941년 가동이 시작된 노후 시설로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봉형강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이다.

앞서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전략 중 하나로 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